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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3.2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상해죄의 의의 ․ 보호법익
2. 동시범의 의의

Ⅱ. 상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학설
(1)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
(2) 생리적 기능장애설
(3) 절충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법성
(1) 피해자의 승낙
(2) 의사의 치료행위
(3) 징계행위

Ⅲ. 상해의 동시범특례
1. 의의
2. 입법취지

Ⅳ. 형법 제263조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발생
3.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Ⅴ.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

Ⅵ. 형법 제263조의 적용효과
1.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 거증책임의 전환

Ⅶ. 형법 제263조의 법적 성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상해죄의 의의 ․ 보호법익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이다. 사람의 신체는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할 위험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호되는 신체는 태어난 사람의 신체에 국한된다. 따라서 분만을 위한 규칙적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진통설)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만 중의 과실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분만개시 이전의 과실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태아는 낙태죄(제269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대상인 사람의 신체, 행위인 상해를 설명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검토해야 한다. 그 밖에 상해의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도 고찰해야한다.

2. 동시범의 의의

동시범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범에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와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동시범에 있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판명된 내용에 따라 각 행위자의 죄책을 결정한다. 동시범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그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 19조)
다만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 263조)

Ⅱ. 상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상해죄의 행위대상인 사람의 신체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는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을 강요하여 자해하게 한 경우는 이 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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