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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서의 성적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3.24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양 `멀티미디어`관련 레포트입니다.
출처는 레포트 본문 안에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목차

"TV방송에서의 성적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1.음란성의 판단 기준
2.현 세대 방송의 음란성, 저속성 실태
3.방송 심의 규정상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
4.규제의 필요성
5.견해

본문내용

 성 표현물의 의의
성 표현물(性 表現物, sexual expression, sexual representative)이란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하여 인간의 성 행동을 일정한 매체들을 통해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을 말한다.

한편, 성을 주제로 표현한 것으로서 성 표현물과 유사한 용어로는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음란성(obscenity), 에로티카(erotica) 등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성 표현물’은 판단의 대상(對象)이며, ‘음란성’은 판단의 기준(基準이고, 그 판단의 결과(結果)가 ‘포르노그라피’라고 설명한다. 즉, 묘사대상이나 내용이 성기나 성행위와 관련된 모든 표현물을 ‘성 표현물’이라 하고, 이러한 성 표현물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되어 판단이나 평가가 부과된 성 표현물이 ‘포르노그라피’이다.

따라서 ‘음란성’이나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이 투영된 규범적 용어이며, ‘음란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작품에 대한 도덕적 비난(道德的 非難)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된다.

 음란의 개념(槪念)
- 개념의 가변성(可變性)
‘음란(淫亂, obscenity)’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음란’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나 사회변화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음란’이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단언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는 도덕적 경험과 이것이 누적된 그 사회의 성 관념 및 개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개념(可變的 槪念)이며, 또한 변화되는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 등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 규범적 개념(規範的 槪念)이다.
성 표현물이 과연 법률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법과 도덕의 역할분담에 관한 형사정책적 문제에 대해 보수주의적 입장(保守主義的 立場),

참고 자료

<영화와 표현의 자유>-임상혁, 청림출판
<미디어 윤리>-김옥조, 중앙M&B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윤리>-강승구,이은택,김진환, 한나래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한국언론재단
<방송심의관련규정>-방송위원회
헤럴드 경제, 베타뉴스(인터넷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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