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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형]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는 무시하고, 객관성이 우수한 자료만 참고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수정안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세종시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4대강 개발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방안대로 일단락되었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듯하다. 일단, 현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추진되어왔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세종시의 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현재와 많이 다르다. 비록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업고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서 시작됐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점시책들을 입안해 왔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과밀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 행정수도의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였다.
참여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으로 국무총리와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친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손봉석, "세종시, 원안 34% VS 수정안 34%…여론도 팽팽", 경향닷컴, 손봉석, 2010.03.02
2. 시종시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발전방안(요약)", 2010.01.21
3.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①> 자족기능 대폭 확대…고용인구 25만 목표", 뉴시스, 2010.01.11
4.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②>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뉴시스, 2010.01.11
5.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③>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뉴시스, 2010.01.11
6. 조명래,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19
7.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8. 박재율,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토론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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