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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사제도의 유형과 환경감사제도의 목표, 환경감사제도의 의의 및 환경감사제도의 현황, 환경감사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감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분석(환경감사제도, 환경감사, 감사, 감사제도, 입법화)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환경감사제도의 유형과 환경감사제도의 목표, 환경감사제도의 의의 및 환경감사제도의 현황, 환경감사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감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감사제도의 유형
1. 이행감사(compliance audit)
2. 부채관리(또는 위험관리)감사(liability or risk management audit)
3. 환경부지평가(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Ⅲ. 환경감사제도의 목표

Ⅳ. 환경감사제도의 의의

Ⅴ. 환경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경영감사의 운영현황
2. 환경경영감사의 문제점

Ⅵ. 환경감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발전이라는 목적하에서 환경보호는 등한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환경보호가 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되는 가치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나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볼 때 모든 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법의 집행결함은 환경법이 풀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환경법의 집행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권력에 의한 엄격한 감독권의 발동이 요구되지만, 개별기업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경제적 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엄청난 공권력의 동원과 행정비용의 증대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환경법상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Ⅱ. 환경감사제도의 유형

1. 이행감사(compliance audit)

환경감사가 수행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장 보편적이며 환경감사의 표준이 되는 것은 이행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시설이 특정한 규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규제당국이 조사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감사는 환경관련 규제의 이행에 관련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채관리(또는 위험관리)감사(liability or risk management audit)

부채관리감사는 법률이나 규제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상을 의도하며, 따라서 현재의 규정에는 부합하나 장기적으로 부채 또는 위험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Ⅴ. 환경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경영감사의 운영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제도와 유사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운영규정및동제도운영지침”이 제정됨으로써 그 실시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131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환경전반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되지만,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 등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이 환경친화기업대상에 포함되고 그 평가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었다. 또한 전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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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2002),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박수혁(1994), 환경감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16권
이상돈(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연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지태(2000),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정연만(200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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