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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Ⅱ.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1. 노태우 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2) 정책수단Ⅰ: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
3) 정책목표 Ⅱ: 민생치안의 확립
4) 정책수단 Ⅱ : 「범죄와의 전쟁」선포
5) 정책평가

2.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1) 정책목표Ⅰ: 경찰의 실질적 정치중립화
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3) 정책목표 Ⅱ: 경찰행정의 쇄신정책
4) 정책수단 Ⅱ:「경찰행정쇄신기획단」과 치안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5) 정책평가

3.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2) 정책수단 Ⅰ : 적정방안 모색과 중단
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4) 정책 수단 Ⅱ: 경찰법 개정법률(안)
5) 정책평가

4.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2) 정책수단 Ⅰ:「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의 개정
3) 정책목표 Ⅱ :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4) 정책수단 Ⅱ : 자치경찰법(안)
5) 정책평가

Ⅲ.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
1. 경찰정책의 내용
1) 민생․현장대응 역량의 강화
2) 법질서 확립
2. 향후 추진 전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바람직한 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 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미해결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린 정책도 많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중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시되었지만, 미완성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고, 다시 들어선 새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難題)로 남겨진 채 또 다음 정부로 넘겨지는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지난 정부의 것이거나 유사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환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역대정부 경찰정책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 설명해 본다.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실용정부의 경찰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고, 향후 추진 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찰정책 과제를 제시해 본다.

2.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먼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찰정책을 분석해 보고, 이를 평가한다. 경찰정책의 분석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을 추출해 내는 방법은 역대 정부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경찰 관련분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고,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특히, 역대 정부의 출범초기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경찰관련 분야의 정책을 검토해 보고 이를 선정하였고, 출범 이후 정부적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발표한 경우, 그 내용이 경찰관련 분야인 경우에 이를 경찰정책으로 선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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