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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홍문사,배종대교수저)기초이론 요약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배종대 교수의 형법각론을 기촐로하여 이재상 교수, 김성돈 교수의 형법각론을 덧붙여
요약한 것입니다. 리포트 과제로 제출 했었으며, 만점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刑法各論의 意義
Ⅰ. 刑法各論과 刑法總論
Ⅱ. 刑法各則의 制定
Ⅲ. 刑法各則의 解釋基準
Ⅳ. 特別刑法의 문제점
제 2장 刑法各論의 體系
Ⅰ. 刑法法益의 분류 방법
Ⅱ. 法益槪念
제 3장 사안풀이의 方法論

본문내용

제 1장 刑法各論의 意義

Ⅰ. 刑法各論과 刑法總論
총론과 각론은 구별은 원래 하나인 대상을 일의 능률과 편리함 때문에 구별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는 刑法이라는 實質客體면에서 동일하고 취급하는 形式客體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

Ⅱ. 刑法各則의 制定
1. 刑法의 學問性
형법각칙은 어떤 행위가 犯罪로 刑罰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각칙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구성요건의 양자로 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형법학, 즉 학문의 한 분야이다.
2. 各則의 制定主體
(1) 國會의 形式的 立法權
우리나라 국가조직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형법각칙을 만드는 입법자인 셈이다. 다만, 국회 스스로가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법현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실질적 입법권은 정부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내용은 정부의 정치적 방향 설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법전 제 2편의 각칙은 역사도 깊고 외관상 크게 의문스러운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지만, 각칙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확장·제한하거나 또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는 ‘特別刑法’의 분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금지하는 행위의 범죄성과 그것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의 양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형법각론학은 범죄기준을 해석·적용하기에 앞서, 그 기준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상대적 가치를 직시하고, 그것이 정법성 여부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正法性의 審査

참고 자료

형법각론 / 배종대 저 / 홍문사
형법각론 / 이재상 저 / 박영사
형법각론 / 김성돈 / 성균관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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