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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에 대한 레폿입니다.

북한의 인권 과 인권 실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1. 북한과 인권
2. 북한의 인권 실태
(1) 생존권
(2) 사회 보장권
(3) 근로권
(4) 교육받을 권리
(5) 생명권
(6) 신체의 자유
(7)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8) 평등권과 자유권
(9) 여성의 지위
3. 국내외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해 현재 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과 각종 인권단체에서는 북한 인권정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과거와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세계최악의 인권 탄압국의 위치에 서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1. 북한과 인권
북한의 인권 정책은 이중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엔과 국제인권규약의 회원국으로 인권의 보편성과 세계화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집단주의’ 강조와 물질적 기초 제공, 계급적 차별,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 강조, 자유권의 제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념은 김정일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서 경제범 등 사회일탈 행위에 대해 본보기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정치적으로 충성을 의심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의 현주소이다.
2. 북한의 인권 실태

참고 자료

1) 홍진표외 공저, 북한의 진실,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5.
2) 최의철,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레짐: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02-06(2002).
3) 서재진외 공저,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3.
4) 서재진외 공저,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2.
5) 황장엽, 개인의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도서출판 시대정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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