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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위반행위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2.2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갑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는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허가조건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허가관청은 갑에 대하여 공익과 사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에 처하지 않고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발하였다. 이러한 허가관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검토하라.

목차

사례
1. 문제제기
2. 허가관청의 명령
3. 결론

본문내용

사례 : 갑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는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금지하고, 허가조건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허가관청은 갑에 대하여 공익과 사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에 처하지 않고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발하였다. 이러한 허가관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검토하라.


1. 문제제기
갑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이유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 이때에 허가관청이 갑에게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여 벌금 대신에 그 위반 결과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을 내렸다. 허가관청의 이러한 처분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처분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허가관청의 임의대로 법률을 바꾸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2. 허가관청의 명령
(1)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라 함은 행정권이 발동 할 때에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새로운 규율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일정한 행정 분야에 법률의 유보원칙이 적용되는 한 행정부는 법률의 수권 없이는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의 유보는 아직 견해가 나뉘어져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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