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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2.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
2.법치주의의 구성요소
3.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4. 결론


1.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결론

본문내용

1.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
법치주의의 원리는 근대입헌국가의 권력분립원리를 토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리는 이처럼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에 법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2.법치주의의 구성요소
오늘날 법치주의는 당연히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바,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며 그 핵심은 모든 국가기관이 법에 기혹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는 법치주의의 기본가치인 기본권보장, 법적안정성, 그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림, 사법적 권리보호 및 법치 행정의 원리를 포함한다.

3.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에 의해야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의회의 전권에 속하므로로 행정권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다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만 인정되고, 긴급명령과 같이 헌법이 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타당영역은 법규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데 그 근거법률이 없었다. 법규창조력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입법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의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특별한 법률의 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입법했다. 이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전권에 속한다 라는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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