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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및 판례연구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10.02.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및 판례연구

목차

I. 개요
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확대여부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III. 나아가야 할 길
(1) 재정적 자구 노력
(2) 조직적 자구 노력
(3) 노조운영상의 자구 노력

본문내용

I. 개요
노조전임자 이슈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다시 2007년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고,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그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 13년 전에 제정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불가법이
3차례의 유예 끝에 내년 2010년에 시행된다.
노사관계론 3조
I. 개요
사례연구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한 기사
노사관계론 3조
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표 Ⅱ-1>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 및 조합원 수 : 유노조전임자노조 대상
(단위 : 개소, 명, %)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1인당 근로자수는 200명선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수
전임자수
노조 1개소당 전임자수
근로자수
조합원수
전임자 1인당
근로자수
전임자 1인당

II.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수준
<표 Ⅱ-2> 노조전임자 임금지원 시 지원수준 (2008,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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