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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와 주주총회의 절차적 하자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2.2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회사법 주주총회와 관련된 레포트

목차

Ⅰ. 問題提起

Ⅱ. 種類株主總會의 欠缺로 인한 株主
總會 效力의 認定 與否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및 내용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3. 결의의 흠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4. 소결
Ⅲ. 株主總會에서 節次的瑕疵로 인한
株主總會 效力의 認定 與否
1. 주주총회 소집절차
2. 소집절차의 하자
1)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내용과 효과
2) 결의 없는 소집시각 및 장소의 변경이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되기 위한 요건
3. 소결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주식회사 ‘소리흡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당함에 있어서 무의결권 우선주에 대해 주식배당으로 보통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정관규정을 바꾸기 위해 정관변경과 관련한 보통주주들 만이 모인 일반적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집장소를 애경홀로 하고 공고를 하였는데, 애경홀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초 소집장소에 모인 주주들에게 변경된 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안건인 정관변경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사안에서 문제되는 점은 우선 본 사안의 정관변경이 보통주주총회만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특히 사안에서 무의결권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 대해 신주로 보통주를 배정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함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주들만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종류주주총회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하는 점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집장소가 화재로 인해 변경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절차적 하자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본 주주총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Ⅱ. 種類株主總會의 欠缺로 인한 株主總會 效力의 認定 與否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및 내용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각 종류별로 주주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수적으로 우세한 종류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지배하여 다른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가운데서 이러한 위험이 특히 우려되는 사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종류의 주주들만의 결의를 요구하는데, 이 결의를 위해 소집되는 것이 종류주주총회이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는 독립된 주주총회가 아니며, 회사의 기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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