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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심층 분석(남북한 군사 신뢰구축, 남북관계, 대북정책)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Ⅲ.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Ⅳ.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Ⅴ.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1.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2.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3.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4.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5.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6.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Ⅵ.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1. 상호비방, 선전 금지(군사분계선 지역에서)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5. 군사문제 분쟁 시 협의 해결 문제
6.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타결 및 발효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안겨주었다.
첫째, 남북 군사당국간 최초의 협력사업을 원만히 협의‧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 사안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적 협의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남북군사회담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당국자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아 군사현안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된 것이다.
둘째, 남북 군사당국간 공사와 관련하여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공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에 대하여 쌍방 군사당국의 지원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활성화 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에 속도가 붙게 되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인적교류 및 물류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통행‧통관‧검역문제 등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처리해야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사당국의 지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남북군사실무회담 경험은 앞으로 추진될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관련 제반 사안을 협의‧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남북 군사당국간 최초의 Hot-Line을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남북 쌍방은 공사현장 책임자간 군사실무적 문제들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협의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선통신과 팩스 설치를 합의하였고, 공사완료 후에도「남북관리구역」운영을 위해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고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권혁범(2002), 한반도와 통일문제:한반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대왕사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백영철(2000),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대출판사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서울 아태평화재단
* 서중석(2000), 남․북협상-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도서출판 한울
* 통일연구원(2002),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 허중권(1998), 바로보는 한국근현대사,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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