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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난민의 개념과 난민의 법적 정의 및 난민의 특징 그리고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의 인권에 대한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개념

Ⅲ. 난민의 법적 정의

Ⅳ. 난민의 특징
1. 난민의 성별
2. 난민의 연령

Ⅴ. 난민의 사례

Ⅵ. 난민의 인권에 대한 과제
1. 난민의 신분보장
2.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3.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4.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본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본국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본국은 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문제에 대해 중국은 본국과의 ‘중국․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러시아는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으로 난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국민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난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탈국민문제가 국내 몇몇 NGOs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외교적인 문제라는 점은 정부의 개입을 더욱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적 차원으로 각 국의 국내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Ⅱ. 난민의 개념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 받은 UNHCR의 일반관행에 의하면 난민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하기도 한다. 즉, 난민이란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무력충돌, 내전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를 위협 당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경지역 난민 보고서 3월
고기복,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김진영,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연구
박정순,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 철학과현실 제68권, 철학문화연구소, 2006
성기중·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1999
원재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 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장복희 역,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UNHCR 199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UNHCR 한국 홈페이지 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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