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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성폭력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10.02.26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여성 성폭력에 관한 모든 것!

목차

제 1장. 성폭력의 의의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정의
3. 성폭력의 원인
4. 성폭력의 통념

제 2장. 성폭력 발생에 대한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과 페미니스트적 접근

제 3장. 성폭력의 유형과 실태
1. 성폭력의 유형
2. 성폭력 발생원인과 증가요인
3. 성폭력 실태

제 4장. 성폭력 피해 및 대책
1. 성폭력 피해 후유증
2. 성폭력 예방 및 대책
3.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대책

제 5장.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제 6장. 결론 및 우리의 생각

< 참고문헌 및 참고인터넷사이트 >

본문내용

제 1장. 성폭력의 의의
1. 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는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폭력을 어떻게 규정하여 어떤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죄인 개념을 넘어서 성폭력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성폭력의 정의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은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2005. 여성복지학. 학지사
・ 김영화, 조희금 외.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www. sisters. or. kr
· www. sexacademy. org
·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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