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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자료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10.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 법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원칙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근의 법 동향

*** 출처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쇠한 사람,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욕적인 사회보장의지를 담고 있으며 기초생활의 보장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의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32만원, 2인 가구 54만원, 4인 가구 93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월 35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너그러운 것이다. 실제로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자는 대부분 종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하고 재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한 순재산의 규모 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의 실물자산의 보유 또는 임대상황까지 고려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인 93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 3,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주택의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소유농경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업종사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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