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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기반시설연동제

목차

Ⅰ. 기반시설 연동제의 의의 및 성격
Ⅱ. 개발밀도관리구역
Ⅲ. 기반시설부담구역
Ⅲ. 기반시설 연동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기반시설 연동제의 의의 및 성격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 기반시설 연동제는 기반시설 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밀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근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1-2-1」

2.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 기반시설연동제는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임.
「근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1-3-1」

3. 기반시설연동제의 구분
○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구분함.
「근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1-3-2」


Ⅱ.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일반원칙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함.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인 기반시설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및 학교이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될 수 있음.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
「근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2장 1절」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도시계획기술사 해설(이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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