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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재건축 정책의 시사점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초과이익환수와 재건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사항도출

목차

1. 재건축 사업이란 ?
2. 지정 요건
3. 재건축 절차
4. 효과
5. 문제점
6. 개선방향
7. 1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8.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9. 재건축 정책의 시사점
10. 참고 자료

본문내용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의 유무로 구분된다.
도로와 공원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 재개발이라면, 노후화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조.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
* 참고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재건축
-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½ 이상이면서 준공 후15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그 지역 건축물 수의 3/10인 지역
- 건축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지역
노후. 불량건축물로 기존 세대 수 또는 사업 후의 예상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
3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밀집 지역으로서 안전 진단 경과가 2/3 이상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단독 주택지역

참고 자료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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