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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 효과, 지정요건, 개선방향, 규제완화정책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무엇이며, 이의 지정 요건, 재건축 절차, 효과, 문제점, 개선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목차

1.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나
2. 지정 요건-용호
3. 재건축 절차-나
4. 효과-근영
5. 문제점-진석
6. 개선방향-진석
7. 1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본문내용

1.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의 유무로 구분된다.

도로와 공원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 재개발이라면, 노후화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조.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

* 참고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 지정 요건
주택 재건축 사업 대상지역

1)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도로 등 정비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1/2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그 지역 건축물 수의 3/10인 지역

2) 공동주택지역 재건축

․건축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 기존 세대 수 또는 사업 후의 예상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
․3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밀집지역으로서 안전 진단 결과가
2/3이상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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