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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중요사건 One-page 레포트(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진보당 사건, 3·15부정선거, 4월 혁명)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2.2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 정치 중요사건 One-page 레포트입니다.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진보당 사건, 3·15부정선거, 4월 혁명
한 장당 한 사건씩 총 5장입니다.)

목차

한국 정치 주요 사건
1. 부산정치파동
2. 사사오입개헌
3. 진보당 사건
4. 3·15부정선거,
5. 4월 혁명

본문내용

1. 부산 정치 파동의 발생 배경
1950년 실시된 5·30선거에서 무소속의 대거진출과 기성정당의 약화로 이승만은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국회 내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210석 가운데 57석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10대 국회의 와중에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인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어 이승만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폭로하는 과정에서 야당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국회 내의 간선방식으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선될 수 없음을 깨달은 정부는 신당을 조직하여 대통력직선제 개헌을 이루고자 했다. 그 중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 수용여부를 두고 원내자유당과 원외 자유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졌고 1951년 11월 대통령직선과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1952년 1월 143대 19라는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되었다. 그 뒤 야당 세력은 4월에 원내자유당의 대다수, 민국당, 민우회, 무소속 123명의 서명을 받아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서 이승만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2. 부산 정치 파동의 진행과정


1952년 발췌개헌 당시 국회 표결장면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원외 자유당과 그 방계 단체들인 국민회·한청·조선민족청년단(족청) 등을 움직여 각 지방지부 조직원을 동원, 52년 1월 말부터 백골단·땃벌레·민중자결단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소환벽보와 각종 전단을 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이승만은 원외자유당과 그 산하의 제사회단체를 동원하여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찍이 정부수립 초기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그 자신이 연기를 주장한 바 있던 지방의회 선거를 전쟁 중인 1952년 4월과 5월에 강행시켜 도의원 70%, 시읍면의원 56%를 여권성향의 인물로 당선시킴으로써 향후에 있을 대통령직접선거에 대비하여 자유당의 지지기반을 크게 신장시켰다. 아울러 이승만은 자기 계열의 인물인 장택상과 이범석을 총리와 내무장관에 임명한 다음 5월 25일 공비소탕을 명목으로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야당의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 국회의원 50명이 탄 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여, 그 중 7명을 국제공산당과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는 등 야당의원들에 의한 노골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장택상 주도하의 원내친목단체인 신라회는 결국 구속의원들이 석방되고 일부 야당의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국회로 끌려오는 등 살벌한 분위기 속 52년 7월 4일 심야, 경찰·군대·테러단이 에워싼 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참고 자료

1. 근현대사 네트워크, 우리 현대사 노트, (서울: 서해문집, 2007) 86∼88쪽
2. 임영태, 거꾸로 읽는 한국사, (서울: 푸른나무, 2005) 115∼128쪽
3. 시련과 영광의 민족사, (서울: 한국방송인연합회, 2005) 198∼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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