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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목적, 민법상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최우선변제권]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200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취지, 목적, 연혁, 법조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Ⅳ.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
Ⅵ. 임대차기간 등  
Ⅶ. 임대차 계약의 갱신
Ⅷ. 주택임대차보증금·차임의 증감청구
Ⅸ. 월차임 전환시 사정율의 제한 및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Ⅹ. 주택임차권의 승계
XI. 강행규정, 일시사용 목적,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준용
XII.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적용범위
Ⅱ.대항력
Ⅲ .우선변제권
Ⅳ.임차권등기명령
Ⅴ.건물주의 협력에 의하여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Ⅵ.건물주가 나중에 협력하여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Ⅶ.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Ⅷ.임대차기간
Ⅹ.차임증감청구권 문제
XI.월차임 전환시의 문제  (15%)
XII.전대차 문제
ⅩⅢ.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ⅩⅣ.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ⅩⅤ.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
ⅩⅦ .시행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연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 제8조, 부칙 제2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2호 및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이후 최근에 개정은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대상물의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견고한 시설물
                -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사용(ex: 등기부상에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임대하였거나 임차인이 주인의 승낙을 얻어 살림용도로 개조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면 주거용건물로 본다.
(2)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3) 임채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가능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
(5) 미등기전세도 적용(즉 채권전 전세나 월세)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 양수인이란 전세와 월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도 포함된다. 양수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Ⅳ.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1)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다가 기부번호를 부여하는 것
              -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과 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등기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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