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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선진국의 운용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재정규율 도입
재정규율의 정의
재정규율의 분류
재정규율의 필요성
재정규율의 정의, 효과, 선진국(OECD국가)의 재정운용 사례, 적자한도에 관한 사례. 지출상한선에 관한 사례, 재정운용기금의 법률적 고찰

목차

Ⅰ재정규율이란
재정규율의 정의
재정규율의 분류
재정규율의 필요성
재정규율의 효과
Ⅱ선진국의 운용사례와 시사점
OECD국가들의 재정운용 사례
적자한도에 관한 사례
지출상한선에 관한 사례
재정운용기금
시사점
Ⅲ우리나라의 재정규율 도입

본문내용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정의 - 광의
재정규율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그 개념이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
예산편성 절차 등이 “재정건전성 달성 등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Alesina and Perotti)
재정준칙과 제도가 각각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 (Wyplosz)
연방제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의 (Rodden)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정의 - 협의
재정규율이란 표현이 재정준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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