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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공과 실패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10.02.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민간의 참여가 정책의 실패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목차

1. 성공하는 정책?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수!

2. 성공하는 정책은 바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3. 선거메시지 개발과정과 충족조건

본문내용

1. 성공하는 정책?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주택가격 안정 등 다수의 정책을 쏫아내며 개혁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초기의 지지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는 전국을 부동산 투기의 열풍으로 몰아넣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지금 사면 후회한다”는 등의 발표를 계속해서 쏫아냈지만 주택가격상승은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여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와 관련하여 다시금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실패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우선, 정권의 elite주의와 권위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야간, 정부와 국민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이 행정부에서 기획하고 발표한다. 이러한 관행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고시출신의 행정고위관료들과 민주화운동 출신 elite들인 참여정부의 구성원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은 정부 내에서의 의사소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관료들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전문가가 분명 아니다. 오직 관리자의 입장에 있을 뿐이다. 최근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정책결정의 자문단으로 구성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기획과 결정에도 민간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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