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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통제이동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2.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프랑스 중앙통제이동

목차

1. 프랑스

1. 집권과 분권의 반복
Ⅰ. 혁명이전
Ⅱ. 혁명 후
Ⅲ. 1980년대 지방자치 개혁

2. 중앙- 지방관계
Ⅰ. 정치의 논리와 수직적 권력분립
Ⅱ. 정치적 연결 : 중앙의원과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3. 행정적 연결
Ⅰ. 도지사 제도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립적 통제기관

본문내용

1. 프랑스
중앙집권국가에서의 지방자치

1. 집권과 분권의 반복
Ⅰ. 혁명이전
어느 나라든지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자연발생적인 지방분산 체제에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봉건 영주와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 시킨 루이 14세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전 구체제하에서의 지방 자치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활한 국토를 가진 프랑스는 지방의 세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치 형태를 취해왔다. 각 지방(고을)을 통치하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발달하였었다. 예컨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부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의 형태를, 동남부 산악지역에서는 비교적 평등한 선거를 통한 장의교체를, 서부지역에서는 명문 가문에 의한 세습적 통치형태를, 서남부지역에서는 몇몇 유력한 가문의 연합을 통한 대표자 선출 방식 등을 보였었다. 오늘날 기초자치단체가 된 꾜뮨의 발달을 주로 중세시대에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마을마다 보통 영주와, 성직자, 제3신분과 이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정관(syndic)이 있어 초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16세기초 왕의 사신들이 각 지방에 거주하며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촉진시켰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지방자치에는 약간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앙집권을 주도한 사람이 재상 리쉴리외와 루이 14세이다
즉, ‘짐이 곧 국가(L`Etat, c`est moi)라고 자칭한 절대군주인 루이 14세가 나폴레옹에 앞서 중앙 집권적 근대 행정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30명의 ’왕의 사자‘ 앵땅당이 주로 국왕의 징세권을 바탕으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이후 프랑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과 분권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고 요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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