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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행정모델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2.2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일본의 자치행정모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자치의 역사적 배경
2. 일본의 지방자치의 2층구조
3. 일본적 지방자치의 특성
4. 일본 자치단체장
5. 일본 지방의회
6. 일본의 중앙 지방관계
7. 일본의 자치모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문제, 지방의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문제 등 복잡하고 개선점 합의가 힘든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진 외국의 지방행정사례를 찾아보고 또한 시스템적 요소들을 다시금 살펴봐서 서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에 도움을 주고 또한 외국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있다.
여기서는 대륙법계의 행정을 초기에 받아들여 발전시켜오고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비슷한 일본의 지방행정모델에 대한 구체적 목차를 보면 ‘일본 자치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지방자치의 2층 구조, 일본적 지방자치의 특성, 일본 자치단체장, 일본 지방의회, 일본의 중앙 지방관계, 일본의 자치 모델’로써 알아 볼 것이다.

Ⅱ. 본론
1.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1)메이지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기점은 1871년 호적법 제정과 함께 창설된 되구와 소구이며, 이어서 1878년의 군구정촌편성법, 부현회규칙, 지방세규칙의 ‘삼신법’의 제정되었다. 군구정촌편성법에서는 가장하위에 있는 자연촌 질서에 맞추어 행정촌 질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부현회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 부현회의회는 자유민권운동 활동가의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지방제도 재편의 필요서이 강해져 1888년에는 시제 및 정촌제가, 1890년 7월에는 부현제 및 군제가 각각 제정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헌법의 공포가 1889년에 이루어졌고, 1890년 11월에 국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정촌제의 제도화는 헌법제정에, 부현제의 제7도화는 국회개설에 각각 앞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 사사키 노부오 저, 박기관 역, 1999, 범론사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 장병구 저, 2003, 북피디닷컴
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 - 이가라시 다카요시, 오가와 아키오 저, 윤재선 역, 2000, 소화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 아베 히토시, 신도 무네유키 저, 강신일, 우무정, 박기관, 박용길, 임정빈 공역, 1999, 건국대학교 출판부
지방자치 - 무라마츠 저, 1988, 동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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