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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의 관계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상표와 상호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상표와 상호의 개념
3. 상표와 상호의 권리침해시 구제방법
4. 상표법에 의한 상호권자 보호
5. 상표와 상호의 관계

본문내용

최근 ‘우리은행’의 상표권 무효판결(대법, 2009.5.29.)과 관련하여 상표와 상호에 대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의 관계자가 이번 판결은 상표사용에 대한 무효 판결로 상호 사용과는 무관하므로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대 은행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이기에 사회적 관심도가 더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표법과 상법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략..

상표는 상품(商品)이나 영업(營業)(서비스업)을 구별(상표법 제2조에서는 ‘식별(識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표와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서비스표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상표(서비스표)는 자신의 상품(서비스업)과 타인의 상품(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표지(物的標識)이라 할 수 있다. 상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로서 등록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10년(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에 의해 10년씩 연장이 가능함)이며 등록원부에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전국에 걸쳐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다.

참고 자료

1.문삼섭, 상표법, 607페이지, 2004
2.김명신(변리사), 상호와 상표, 법률신문(lawtimes.co.kr), 2008.6.23.
3.박원규, 2008년 특허법원 상표·디자인 판결 정리, 2009.2.18. 특허법원 홈페이지 연구회자료실
4.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61 판결
5.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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