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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21 | 최종수정일 2014.06.2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정치는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정책관점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현정부과 이전정부인 노무현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입장차이와 공통점 등을 분석해 보았다.

목차

제1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 비교 1
1. 대북정책 본질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가. 공통점 1
나. 차이점 1

제2절 대북정책 형성배경 비교 3
1. 역사적 배경 비교 3
가. 공통점 3
나. 차이점 3
2. 상황적 배경 비교 4
가. 공통점 4
나. 차이점 5

제3절 통일정책의 비교 7
1. 공통점 7
2. 차이점 8

제4절 남북교류의 비교 9
1. 공통점 9
2. 차이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 비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면 본론에서는 비슷한데 각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다. 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목적이 같고 추진방향도 비슷한데 접근방법은 정반대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로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대북정책에서는 공히 점진적ㆍ단계적 접근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기능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개념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대북정책의 본질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본다.

1. 대북정책 본질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첫째, 대북정책의 목표를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으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확충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정부 공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원칙에서 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ㆍ유연한 접근, 국민적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어 두 정부 공히 국민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중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히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표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히 기능주의에 입각한 단계적ㆍ점진적 대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고병철, 「남북한관계론」(서울:한울아카데미, 2007)
구갑우, 「남북한관계론」(서울:한울아카데미, 2007)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서울:명인문화사, 2006)
김근식, 「남북한 관계론」(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김근식,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경남대학교, 2004)
박광득, “노무현 정부와 북핵문제”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서울 이경, 2008)
박찬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월간외교」(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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