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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토지개혁론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0.02.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토지개혁론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1.머리말
2.다산의 토지관
3.다산의 정전제사상의 발전
4.다산의 정전제 고찰
5.여전제의 문제의식
6.다산의 여전제 고찰
7.여전제와 정전제의 비교
8.결론

본문내용

토지관이란 토지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조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왔다, 이는 토지관이 변화될 때마다 토지의 제도도 또한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시사회의 토지관은 토지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초로서 토지에 대한 사적인 이익추구보다는 인간들 모두의 공존을 위한 기초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점차 강력한 부족국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부족 간의 토지경계가 설정되었고, 설정된 영토는 부족장 개인에 의하여 자유스럽게 이용되어졌다. 또한 중세의 봉건사회에서도 국왕 또는 영주가 자기지배하의 모든 토지는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였다.
다산의 토지관을 살펴보면 다산은 당시의 토지문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이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나라 봉건사회 발전에 있어서 봉건 제도의 붕괴를 특징짓는 사회였다. 경제적 질서는 더욱 격화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지배계급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의 생각은 다산의 사회시(社會詩) 「하일대주(夏日對酒)」의 제1수를 보면 "군왕에게 토지가 있는 것이/비유컨대 부잣집 영감과 같네/ 부잣집 전갑이 백경(百頃)이면/열 아들 각각 분가하여 살게 할 때 마땅히 아들마다 10경씩 주어 못살든지 잘살든지 같게 해야 하는 것/간악한 아들이 전체의 8․9를 차지하여 못난 아들의 쌀독은 항상 비어있네/ 간악한 아들 빛나는 비단옷 입고/ 못난 아들은 고생하여 파리하네/



8.결론
다산의 토지개혁론은 지금까지 근대정신의 측면에서 많이 고찰되어왔다. 그의 토지공유제는 공산주의의 토지공유제와 비교되는 등 진보적 측면, 근대 지향적 측면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봉건사회의 단계에 있었고, 또한 다산 자신이 양반계급출신의 지식층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만큼, 그가 제기한 개혁의견들과 연구 성과는 어디까지나 봉건국가, 봉건제도를 전제로 하고 그 부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봉건유학사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보아 실학파나 다산의 토지개혁사상이 서구적인 근대지향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당시 조선후기사회의 왕권강화와 관련된 봉건체제 테두리의 진보적 개혁안이었던 것으로 검토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 자료

정약용,『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전론」3, 권11.
정약용,『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5집 경세유표, 권1, 16.

강만길, 정창렬 외(1990), 『다산의 정치경제사상』, 창작과 비평사.
김광진(1962),『정다산의 경제사상』, 과학원출판사.
김상홍(1990), 『다산학 연구』, 계명문화사.
김용섭(1976), 『한국근대농업사연구』(상), 한국사연구회.
김일곤(1985),『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박찬승(1990), 『정약용』,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종길(1991), “다산 정약용의 토지관 소고”, 법사학연구, 제12호, 한국법사학회, p.49-67.
임형택(1990), 『다산의 정치경제 사상』, 창작괴 비평사.
정성철(1989),『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한마당.
조성을(1998),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 한국사상사학 제10집.
홍덕기(1990)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연구: 여전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 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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