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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2.2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목차

1. 중소기업의 범위
1)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 범위

2. 조세특례
1) 정의
2)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지원제도

3. 예제
1) 조세특례
2) 중소기업

본문내용

조세특례

1) 정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3호).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되었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각 장의 내용은 1장 총칙에서는 목적·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2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장은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를, 5장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5장의 2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5장의3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다. 총 7장 14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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