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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목차

제 2 부 제도적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및 비교
제 6 장 의료보장제도
제 1 절 서론: 제도의 필요성
1. 인간의 기본 필요(basic need)로서 건강의 유지
2.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의 건강권의 발전
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 2 절 질병보험제도발전의 역사
1. 초기 발전과정(19세기-2차 대전 전)
2. 후기 발전과정(2차 대전 이후)
제 3 절 제도의 구조와 특징
1.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2. 질병보험제도(sickness insurance)
3. 국가의료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4. 민간 의료보험
제 4 절 최근 이슈와 개혁의 추세
1. 의료비용의 증가
2. 의료재정의 안정화 전략

본문내용

제 6 장 의료보장제도
제 1 절 서론: 제도의 필요성
1. 인간의 기본 필요(basic need)로서 건강의 유지
인간의 질병은 일생에 걸쳐서 누구나 격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논의되었듯이,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필요(human basic needs)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건강의 확보라는 인간의 기본필요는 개인의 의지나 또는 시장에 의해서 쉽게 충족될 수 없다. 건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육체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인 요소로서 ① 필요한 영양의 섭취를 위한 식



4) 의료서비스 지불 및 심사제도
질병보험제도에서 의사와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하는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불제도에 대한 고려는 우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부문의 시장중심으로 발전하는 곳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제도선택의 중요한 원인은 국가와 의사집단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와 연관하여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일수록 국가가 사회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지불제도에 대한 개혁은 최근에 의료비용의 증가에 따라 비용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행위수가제(fee-for-service)
행위수가제는 의사가 질병에 대하여 진료하는 과정을 여러 단위로 표준화시켜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여, 행위의 합계로 진료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진료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와 병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수가제는 제도의 특성상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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