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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9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소법- 체포제도의 문제점 논의, 이에 따른 후속 개선방안 논의

목차

Ⅰ. 현행 체포제도의 개관
(1) 통상체포
(2) 긴급체포

Ⅱ.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체제상 문제와 개선방안
가. 체포. 구속병렬주의의 문제와 개선방안
나. 체포. 구속 규정의 비합리성과 개선방안
다. 체포영장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하는 문제와 개선방안
라. 체포영장발부권자를 관할지방법원판사로 한정하는 문제와 개선방안
마. 체포이냐 보석이냐의 문제와 개선방안
(2) 요건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가. 긴급체포의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문제와 개선방안
나. 체포사유의 필요성 문제와 개선방안
다. 범죄혐의의 상당성 문제와 개선방안
(3) 절차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가. 긴급체포에서 사후영장 문제와 개선방안
나. 체포 전후의 범죄사실요지의 고지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
다. 통상체포영장 집행유효기간 문제와 개선방안

Ⅲ. 체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 통상체포의 예외화 문제와 개선방안
(2) 체포관계자들의 의식 및 자세 문제와 개선방안
(3) 체포 등을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의 문제와 개선방안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Ⅱ.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체제상 문제와 개선방안
가. 체포. 구속병렬주의의 문제와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구속할 수 있는 체포. 구속병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게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3항). 이는 바로 체포영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구인도 구금과 더불어 구속인데 구속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인을 한다는 것은 구속을 제한하고 규제하려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적정절차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입법론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따라 구속은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의 침해정도가 더 약하게 더 짧게 더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드러운 수단을 활용함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구속에 앞서 단기간의 신체자유의 침해수단인 체포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득책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처럼 구속과 별도로 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여 체포전치주의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실무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체포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고 구속영장 청구사건 중 상당 부분은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 많은 피의자가 영장기각으로 석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포전치주의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 영장 기각될 수 있는 많은 피의자들이 모두 일단 체포되어 48시간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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