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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레포트보다는 시험용입니다
회사법시험볼때 요약해둔거에요^^
B4시험지로 2장 이상 나옵니다...A받았어요

목차

Ⅰ. 주식의 양도

Ⅱ. 주식양도의 제한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⑴ 의의
⑵ 양도의 방법과 취지
⑶ 양도제한의 대상
⑷ 양도제한의 방법 및 공시
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⑹ 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⑺ 양도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① 양도상대방지정청구권
② 주식매수청구권

2.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3.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⑴ 권리주의 양도제한
⑵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⑶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 상호주소유의 규제
⑴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
⑵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 규제

5. 특별법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본문내용

Ⅰ.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함을 뜻한다.

1. 주식의 양도로 인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주주권을 승계한다.
주식의 양도로 인해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고, 따라서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이든 자유권이든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로 귀속한다. 다만 주주의 지위에서 생긴 권리라 하더라도 주총 배당결의가 있은 후 발생하는 특정결산기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한편 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나 그 일부의 권리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2. 주식양도의 효력으로 주주권이 종국적으로 이전되고,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3. 주식양도의 자유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인적회사의 사원과 같은 퇴사나 출자의 환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출자를 회수할 길은 주식의 양도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에 있어 주식의 양도가 인적회사의 지분의 양도보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집중의 원활이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인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적회사라 하더라도 주주는 업무집행자(이사)를 선임하는 등 기타 회사지배의 주체가 되므로 그 인적 구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주식의 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335 ①) 그러나 법률이나 정관에 그러한 구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335①)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Ⅱ. 주식양도의 제한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⑴ 의의
주식의 양도성은 대중자본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성인 동시에 주주의 투자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법리이기도하다. 그래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335 ①)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비상장회사인데, 비상장회사란 대체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이론적으로 인식되는 주식회사의 본질과는 달리 인적회사에 못지않은 인적유대를 기초로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주식회사의 이론적인 모형을 가상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관철함은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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