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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10.02.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역사와 지금 처한 현실은?
21세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차

1. 21세기 신 국제질서

2. 북핵문제와 6자회담
(1) 제1차 북핵위기와 4자회담
(2)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3. 남북한 관계와 통일정책

본문내용

1. 21세기 신 국제질서
미국과 더불어 20세기의 냉전적 특징을 규정지은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인류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한다. 21세기 신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관계의 행위자의 수가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의 가장 큰 변화도 국제행위자의 수적 증가였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는 현재 200여개에 달하고, 그 중 60% 가량이 1945년 이후의 신생독립국이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도 국가수의 증가를 가져 왔다. 소련·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가 새로운 23개의 독립국가로 국제체제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했다. 또한 현재 약 300개 가량의 정부간 기구(IGOs)와 약 5000여개의 국제비정부기구(INGOs) 그리고 약 5만여개의 초국적 다국적기업(MNCs)의 증가는 국제행위자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이슈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냉전체제하에서는 국가의 고유영역이었던 국방·외교·이념 등이 주요의제였으나 현 국제체제하에서는 경제·사회·인권·빈곤·환경·마약·국제범죄 등 비정치·군사적 의제가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국제행위자간의 상호의존의 증대와 세계화로 인한 관계의 긴밀화이다. 또한 행위자간의 관계도 외교·국방·군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무역·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즉 국가, 국가간 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테러집단 등 다양한 국제행위자의 수적 증가와 그들간의 거미줄 같은 관계망이 역동적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국제체제의 성격은 21세기 국가간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제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국제체제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에 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다.

2. 북핵문제와 6자회담
1) 제1차 북핵위기와 4자회담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정권 수립 이래의 역사적 산물이다. 북한이 1956년 이래 핵에 집착해 온 이유는 핵무기가 지니는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승철, 21세기 신 국제질서
변창구,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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