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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1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공동 소송인의 지위
2. 소송계속
3. 소송요건
4. 소송행위
5. 소송의 진행
6. 법원의 재판


Ⅲ. 공동 소송 독립의 원칙의 제한

1. 증거 공동의 원칙
2. 주장 공동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통상공동소송은 단지 독립된 여러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변론하고 증거조사를 한다는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 및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6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Ⅱ. 내용

1. 공동소송인의 지위

각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관계에서만 당사자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관계에 대하여는 제 3자이다. 즉, 자신의 소송계속에 있어서만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공동 소송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참가 및 소송고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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