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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압수수색 절차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기록의 압수수색
1. 문제의 소재
2. 전자기록의 개념
3. 압수의 대상 여부
4. 압수의 방법

Ⅲ.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절차
1. 집행의 주체
2. 수사기관의 처분권
3. 피의자 등의 참여권

Ⅳ. 법원의 압수수색 방법 제한 관행
1. 문제의 소재
2.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주요 형사판례를 분석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진술증거보다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물적 증거가 증거가치에 있어 우위에 있음은 당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진술증거를 제한하려는 법원의 태도는 일응 수긍할 만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진술증거에서 물적 증거의 취득으로 수사의 중심이 옮겨 가고 있으며, 물적 증거의 취득을 위한 압수수색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조문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는 수사실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자기록의 압수수색

1. 문제의 소재

형사소송법은 수색의 대상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않는 반면에, 압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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