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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허용될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10.02.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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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과학적 자료와 통계적 수치 및 낙태로 인한 후유증, 인권,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과학적 정의로 낙태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자연분만기 중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태아가 출산되기 전인 어느 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적 행위를 1962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게 해주게 되었다. 한 마디로 낙태를 반합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간접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구증가률을 낮추기 위해 낙태를 유도하기도 했으며, 보건사회부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 수술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제외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낙태를 간접적이나마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미혼모의 증가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서 낙태를 당연히 하는 행위들이 늘어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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