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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와 개선과제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와 개선과제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목차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종류
-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특별회계보조금)

2. 지역사회에 대한 권력구조
- 엘리트론
- 다원론
- 성장기구론
- 레짐이론
- 하위정부이론
- 마르크스이론
- 공공선택론
- 로컬거버넌스
- 사회자본이론

본문내용

◈자주재원
1. 지방세
(보통세 세목)
-취득세: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된다.
-등록세: 재산권 등의 권리 취득, 이전, 변경, 소멸을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
-담배소비세: 세금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나 납부는 담배가 팔린
소매점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된다.
(목적세 세목)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공동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부과한다.

2. 세외수입
-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있어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특징)
첫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므로 세외 수입의 증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도 제고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교적 국가통제의 영역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수입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쇄신성이 요구된다.
셋째, 조세수입과는 달리 재원조달에 있어 마찰이나 저항이 적다. 따라서 지방행정 이 지시. 명령. 통제하는 권력적 행정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어 야 한다고 할 때,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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