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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주요내용 및 찬반의견제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15 | 최종수정일 2014.07.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미FTA의 개념, 주요쟁점및 필요성의 역설
핵심내용을 간추려 알짜배기로 정리- A+레포트

목차

1.한미 FTA의 개념
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타결
1.2. 분야별 주요쟁점
4대 핵심 쟁점-농업, 자동차, 섬유, 금융
기타-의약품, 법률, 문화

2.한미 FTA의 필요성

3.참고문헌

본문내용

2.한미 FTA의 필요성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한미 FTA 협정은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해 왔던 것으로 낯설지 않은 이슈이나 유독 “왜 한미 FTA가 필요한가?”에 대한 찬반논리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비판론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쇠고기 문제의 갈등촉발은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밖에도 이번 협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농업부문에의 타격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당장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되는 실업자증가가 사회문제화 되어 우리의 양극화만 초래 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분명히 새겨들어야하는 것들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있다. 다자간무역방식인 WTO체제에서 역내국가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추세는 세계적 조류라는 것이다. 즉, 경쟁국 보다 FTA추진에서 뒤처지면 국제교역에서의 역차별은 피할 수 없고 무역질서에서 왕따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는 바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FTA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 산업 중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들이 따로 있다. 바로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참고 자료

⑴“한미 자유무역협정”, 위키백과
⑵“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위키백과
⑶“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단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2007
⑷ 배극인, “[FTA 타결]쇠고기 시장 빗장 풀고 차 - 섬유 활로 뚫어”, 동아일보, 2007
⑸ 부형권, 정효진, 유재동, “[FTA 타결]한국산 섬유, 美시장서 중국산보다 값 싸져 ”, 동아 일보, 2007
⑹ 이유종, “[FTA 타결]‘공룡’ 미국 로펌 진출… 소규모 ‘토종’은 위기”, 동아일보, 2007
⑺ 이승헌, 송진읍, 이종식, “소비자 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동아일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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