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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을까?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의무가 있다/없다의 근거를 윤리학적으로 살펴봄
(칸트가 말하는 네 가지 의무 중에 네 번째 의무인 ‘타자에 대한 불완전 의무)

목차

1.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는 없다.

2.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지금 이 사회에서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사회복지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부유한 입장에서의 기부, 원조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윤리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무는 완전의무와 불완전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의무는 수행을 강요하는 입장인 반면에 불완전 의무는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 입장이다. 불완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양심에 대한 가책이나 주변의 눈초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법적인 재제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완전 의무의 실행은 설득, 교육, 따돌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 불평등 시정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 자유주의 입장을 취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칸트가 말하는 네 가지 의무 중에 네 번째 의무인 ‘타자에 대한 불완전 의무’에 해당된다.
1.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번 돈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이는 타인이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이다. 물론 현재 국가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등 국가에서 경제적 상류층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함으로써 경제적 하류층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의 기부가 본인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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