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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에 따른 논쟁에 대한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흡연권과 혐연권에 따른 논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목차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3. 혐연권 존중 입장
4. 흡연권 존중 입장
5. 헌법재판소 판례
6.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판례
7.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대책 방안
8. 흡연규제 정책으로 그 해결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흡연자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연구역지정, 조례를 통한 거리금연구역지정 등 흡연에 대한 제한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실정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건강의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제한적 요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있고, 그에 따라서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립도 존재한다.

2. 흡연권의 법적 제한
(1) 법조항에 따른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2003헌마457)-판례집 16-2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http://damb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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