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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법적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법적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목차

Ⅰ. 음란물 정의 및 종류
1. 음란물의 정의
2. 음란물의 종류
3. 외국의 음란물의 정의

Ⅱ. 청소년에게 미치는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
1.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의 현황

Ⅲ.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법적규제 찬반론
1. 음란물 법적규제 찬성 입장
2. 음란물 법적규제 반대 입장
3. 음란물 법적규제 나의 의견

Ⅳ. 인터넷 음란물의 규제 방안 및 각국의 정책
1.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
2. 인터넷 음란물의 각국의 정책

Ⅴ.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의 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책과 판례 사례
1.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의 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책
2. 판례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음란물 정의 및 종류

1. 음란물의 정의

노출이 심하거나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통설은 [`음란성`의 의미를 사회 일반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케하여 성적 수취심을 침해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 1998.4.30, 95헌가16)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음란물의 종류

(1) 문자
음란 게시글, 음란 소설(야설) 등이며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또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위주이다.

(2) 영상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야사(음란한 소설) 등이며 유통 음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단순 누드의 수준을 벗어나 성적학대 등 폭력적인 내용과 혐오스러운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다.


Ⅴ.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의 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책과 판례 사례
1.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의 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책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비디오테이프 형태의 음란물이 주로 은밀한 경로로 유통되었는데 가격대도 상당히 높았던 터라 청소년들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그렇게까지 쉽게, 그리고 대량으로 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초고속통신망,PC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용량의 음란 동영상을 비교적 손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현상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음란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ISP업체를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차단(필터링)등으로 국내

참고 자료

‘형사정책연구’ 2000.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 엑스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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