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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통해 바라본 중국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0.02.1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현상
1)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2) 빈부격차
3) 도시-농촌 격차
4) 지역 격차
2.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원인
1) 빈부격차의 원인
① 노동외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소득 분배의 왜곡
②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비합리적인 개인소득세
2) 도시-농촌 간 격차의 원인
① 마오쩌둥의 호구제도
② 중국의 취약한 농업구조
③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
④ 가정연산승포책임제
3) 지역 간 격차의 원인
① 동부 투자 확대 및 우대정책
② 자금 축적의 불합리
③ 농촌 조직에서의 시장원리
3.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1)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공부론(共富論)’
2) 지역균형 발전전략
① 진흥동북
② 중부굴기
3) 후진타오의 ‘사회주의 신농촌정책’
4) 재분배 정책의 재수립
4.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고찰
1) 실제적인 가치들을 위하여
2) 기본으로 돌아가자
3)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
① 공산당은 중앙집권적 태도를 버려라
② 교육은 조화로 가는 첩경이다
③ 찬반 투표권을 부여하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중국 경제에 관한 장밋빛 전망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투자금융업체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달러화로 환산한 경제규모에서 향후 4년 내에 독일을 따라잡고 2015년에는 일본, 그리고 2039년에는 미국마저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에 개최될 상하이엑스포 등 국가의 위신을 건 이벤트는 중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2003년 양리웨이(楊利偉)가 ‘선저우(神舟)5호’를 조종해 지구 궤도를 21시간 동안 14번 돌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또 2007년 1월에는 위성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 기상위성 ‘펑윈(風雲)’을 격추시켜 우주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0월에는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1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은 세계 성장의 중심이며 고도성장이라는 노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개방의 대성공이 아무런 대가와 부작용 없이 이룩된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촉발한 것이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경제발전 제일주의 개혁전략, 그리고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불균등 발전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공’의 뒷면에는 경제발전 제일주의와 불균등 발전전략이 양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그리고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부패, 환경파괴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개혁과 개방의 수혜계층과 소외계층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미 중국의 빈부격차가 사회동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중국은 평등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평등의 한계선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그리고 후진타오 집권 이후 강화된 양극화 완화 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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