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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본 자유주의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10.02.13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300원

목차

1. 서 론

2. J.S.밀의 자유론

3. 한국에서 자유주의 확산의 특징

4. J.S.밀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

5. J.S.밀의 자유주의의 재해석 가능성

6.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민주주의의 사회 철학적 기반을 이루는 자유주의는 시장경제 체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왔다. 17세기 이후 근대 사상의 하나로 등장한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신흥 자본가 계급의 정치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절대 왕권과 특권 계급의 전횡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신흥 자본가 계급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였다. 이후, 초기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흄으로 대표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고전적 자유주의로 발전하였다. J.S. 밀은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다. [김완진(1996.P.286)참조]

이렇게 발전해 온 자유주의의 이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경제적 이념으로 하고,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이념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심지어 일부 개발 도상국의 개발 독재기에도 자유주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확산이 정치-경제 사회의 발전으로 200여년간 체화되어 온 서구의 경우와 2차 대전후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된 자유민주주의 개발도상국의 경험은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정치-경제적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자유주의 이념은 서구, 특히 영국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인 J.S밀의 주저인 『자유론』에 나타난 밀의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 자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념이 한국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할 만한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정치적 확산의 폐해가 밀의 자유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밀의 자유주의가 의도하는 바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 공리와 인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회 권위의 정당한 한계를 발견하려는 노력이었고 결론적으로 밀이 발견한 원칙은

참고 자료

김완진 (1996) :좥J.S. 밀의 자유주의론좦, 경제논집 제35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조순 외(1992) : 좬스튜어트 밀 연구좭, 민음사.

최병선 (1993) : 좬정부 규제론좭, 법문사.

Berger, F.R. (1984) :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ll, J.S. (1589) : 좬자유론좭, 서광사, 김형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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