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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체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모든것)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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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Ⅲ. 정책의 형성과정
Ⅲ.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

Ⅳ.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간 정부는 1974년 도입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고교 체제의 다양화는 고등학교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체육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그 밖에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사화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자율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고등학교 체제를 더욱 다양화하려고 힘쓰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입시제도로 고등학교 입학이 추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즉,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연합고사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총 입학 정원만큼 합격자를 사정한 후, 지역에 따라 구획된 학군 안의 학교에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관철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였으며 지역 안의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 해소 등을 목표로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학교선택권의 보장,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약점이 지적되면서 이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각각 평등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 교육관과 수월성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 교육관이라는 대조적인 교육관에 기반을 둔다. 평준화 정책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 발생을 방지하며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평준화 정책 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수월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과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정부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요구하는 일부 학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 여론의 힘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므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고등학교 체제를 보다 다양화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평준화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지식인과 학부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격, 배경, 형성과정, 집행과정, 평가 과정,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끝으로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평가, 정책의 성격에 대해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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