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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시경제학을 응용한 분석]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시행 내용,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해결방안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발생배경, 시행 내용과 예견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목차

Ⅰ.서론

Ⅱ. 최저임금제
1. 의의 및 발생배경
2. 시행 내용
3. 긍정적 효과
4. 부정적 효과
5. 해결방안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의의 및 발생배경
2. 시행 내용
3. 부정적 효과
4.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현대사 60년간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속에서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은 아시아의 4룡 중의 하나였다. 이런 한국의 발전은 전 세계를 놀랍게 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70년도에 한국의 GDP는 불과 1인당 254달러였다.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5년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경제성장은 먹고사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자고하는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유물을 늘려간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발전하고 있다. 어두운 면 중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부의 양극화 문제이다. 자유주의 하에서 벌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번다. 반면에 그런 조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으기 힘들고 그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은 상류층과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하층민의 열등감을 가지고 오게 되고 더 나아가 생존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나라든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들이 많다. 나는 이 사회보장제도 중 기본이라 생각되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지닌 최저임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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