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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삼불정책문제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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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삼불정책의 현황
1. 삼불정책의 내용
2. 삼불정책 찬반론
3.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 토론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찾게 해준다. 인간가치 발전의 근본은 교육이다. 교육에 정성을 쏟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앞날을 기대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혁이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즉,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 바꾸면, 입시위주의 교육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그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대학·학부모·학생·정부 등 관련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학입시 정책을 15회 정도 바꾸었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를 바꿀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 등 그에 대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에서의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하는 내용의 삼불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삼불정책이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들은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한을 요구하며, 최근 대학관련 운영권한에 대한 일부 결정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 이양함에 따라 각계는 대교협의 삼불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어렷을 적 시골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의 ‘손님 찾아 달리기’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즉, 개인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져 대학입시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대학입시는 한 인간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많은 우리사회 교육현실의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적적한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초, 중, 고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주입식 교육에 매진 한 결과 OECD 회원국의 김덕영(2007), 입시공화국의 종말, 인물과사상사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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