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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의 병리현상과 향후 대처방안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10.02.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 행정의 병리현상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조사 방법

Ⅱ. 본론
1. 한국 행정의 병리현상
1) 행정의 과잉팽창
2)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3) 전통 관료제적 구조의 폐단
4) 비 통합적. 권위주의적 관리정향
5) 행정절차의 결함
6) 정책관리의 결함
7) 물적자원관리의 문제
8) 취약한 변동대응성

2. 향후 총체적 대처방안
1) 국민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2) 개인의 가치와 창의력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3) 통합화된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성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5) 행정의 축소화, 민간화를 지향해야 한다.
6) 반부패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7)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임을 인식하고 정보화에 대응해야 한다.
8) 정치화. 지방화에 대응해야 한다.
9) 세계화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10) 변화에 적응하고 격동적이어야 한다.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6) 정책관리의 결함
정치. 행정일원론의 처방에 걸맞는 정책기능의 발전이 부진하다. 정부관료제의 정책적. 국민 대표적 역량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정책 산출을 그르칠 때가 많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은 다른 어떤 행정 국면과 마찬가지로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적응과정에서 내적. 외적 일관성을 잃어 혼란을 조성하면 안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활동목적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빈번한 변동도 우리 행정의 오래된 병폐이다.
행정활동의 필요 이상으로 빈번한 목표변동은 목표설정과정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참여가 배제되고 집권적으로 활동목표와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책임자의 결심에 따라 조령모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대폭적인 정책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체제의 외부에서 ‘내정한’ 활동목표에 사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가져다 맞추는 것과 같은 양상도 흔히 본다.

<사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허와 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매우 많다. 가령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보면 시중은행 의무대출, 상호보험 재할인, 유망업종에 대한 우대금리, 설비자금의 우대,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제품수요자금융 등 크고 작은 것들이 30여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수는 많지만 정작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많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으며 1년에 수천, 수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처방안>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일관성 있는 정책관리
정책의 목표가 정확하고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관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정책대상집단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을 파악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집행의 기간을 늘이고 행정책임자의 위임기간을 확대하여 정책관리의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더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서적
정세균, 21세기 도약을 위한 80대 국정과제, 나남출판, 2003
김만기, 2000년대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강인재 외, 행정사례문제, 대영문화사, 1998
Jeremy pope, 반부패시스템,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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