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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정의, 파업의 이론, 파업의 부정적 측면, 노조파업의 현실, 구로동맹파업과 1980년대 노동운동,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투쟁 분석(파업)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파업의 정의, 파업의 이론, 파업의 부정적 측면, 노조파업의 현실, 구로동맹파업과 1980년대 노동운동,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투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의 이론
1. 맑스․엥겔스의 파업론
1) 파업은 노동자의 ‘군사학교’(엥겔스)
2) 파업을 둘러싼 맑스와 바쿠닌
2. 레닌의 파업론
1) 파업은 왜 발생하고 보급되는가
2) 노동자계급투쟁에서의 파업의 의의
3) 파업은 ‘전쟁의 학교’이지만 ‘전쟁 그 자체는 아니다’
4) 파업전술과 계급투쟁의 수단의 다양성(원전 인용)

Ⅳ. 파업의 부정적 측면

Ⅴ. 노조파업의 현실

Ⅵ. 구로동맹파업과 1980년대 노동운동

Ⅶ.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1. 노동조합차원의 지역연대투쟁(동맹파업)
2. 동맹파업의 요구사항
3. 구로동맹파업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의 전환

Ⅷ.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투쟁
1. 정부의 민주노조운동 탄압과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구속
2. 지역연대투쟁 조직의 구성과 동맹파업의 준비
3. 동맹파업과 사회운동세력의 지지연대투쟁
4. 동맹파업 이후 `구로노동자 연대투쟁연합` 결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파업의 역사는 자본제적 생산이 시작되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당했다. 그러나 세계노동자들의 오래된 투쟁과 사회진보에 따라 파업은 사회규범 상으로나 법제적으로 합법화되어 파업권(단체행동권)이 확립되었다.
동맹파업 혹은 약해서 파업이라고 함은, 노동자들이 요구관철을 위해 노동조합 등의 단결된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 목적상 경제파업, 정치파업, 연대파업, 동정파업 등이고, 규모로 봐서는 파업(동맹), 총파업(전면파업), 부분파업 등으로 나뉘고, 형태별로는 무기한파업, 시한부파업, 예고 없이 단행하는 기습파업, 중점파업(중점이 임의 산별, 업종이 되든지, 사업장의 어느 특정 부서 또는 라인이 되는 파업), 동시다발형 파업 등과 잔업거부, 휴가전술, 시간내 직장집회 등의 파업에 준하는 준법투쟁이 있다. 그러나 이 준법투쟁은 노동법상의 쟁의행위는 될 수 없다. "①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집단으로 행할지라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② 어떠한 법률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도 이를 지키는 것을 제한할 수 없고, ③ 어느 누구도 위법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의 부정설이 타당하다."
파업(노동쟁의)은 계급투쟁으로서 나타나며 이 경우에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법률이 보호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안전하고 확고함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의 인권선언의 제1조는 "사람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 및 평등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언의 말미, 제 17조에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또한 신성한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자유 및 평등의 원리`는 가진 자는 날 때부터 자유, 평등하고, 게다 가 그가 가진 소유권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 가진 자만이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참고 자료

* 김황조·성백남(1990), 한국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
* 안재성(1989), 파업, 세계
* 임영일(1987-1995),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경남대학교 출판부
* 장석준·김덕련(2001),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
* 조준모(2004), 파업과 기업부실화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국제통상연구 제 9권 제 3호
* 한국노동연구원(2005),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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