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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감사, 비례책임제, 전문직배상책임기준법]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내회계감사 시장의 환경변화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국내 회계감사시장의 환경변화
현행법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1.국내회계감사 시장의 환경변화
ⅰ. 집단소송제도 도입

•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미흡함

→ 남소의 가능성 및 제도상 혼란 우려


• 보상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 감사인이 소송의 표적이 될 가능성
(예) 안진 - 대우

→감사인이 사실상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됨

ⅱ. 낮은 감사보수

• 1999년 감사보수규정 폐지 · 감사수임 위한 경쟁
→ 감사수임료 낮게 형성

• 시간당 감사보수 미국의 20%, 일본의 25%, 대만의 30~40%



ⅲ. 감독기관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강화

• 전수조사가 아닌 시사에 의한 감사 → 감사의 고유한계 존재

• 감사의 한계를 무시하고 감리 지적사항 무조건 공시
→ 부당한 소송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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