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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9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1) 개요
2) ICL 신청 자격 요건
3) ICL 대출지원 범위
4) 선진국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5)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뒤 25년간 상환
6) 기대효과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논란
1) 저소득층 부담 가중시켜…졸업 후 4년 안에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저소득층 상환 부담 가중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친서민` 역행하는 `속빈 강정`
4) 너무 높은 이자율도 지적된다.
5)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6) 상환에 대한 학생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7) 대학 적립금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8) 등록금 인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된다.
9)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높아진다.
10) 해외이주자ㆍ여성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이 고심이다.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함께 도입 필요
2) 소득연계형 대출제도와는 차이 있어
3) 성적 중심의 평가제도 문제
4) 명확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5) 정부와 본인이 분담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 재원 조달과 모럴 해저드 방지가 관건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방안
5.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Q&A
1) 저소득계층 학생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은 아닌지?
2) 개인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1) 대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어진다.
(3)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진다.
(4)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도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사실상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4) 채무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재정소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5)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6)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1)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진다.
(2)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진다.
(3) 등록금 대출, 졸업후 스스로 벌어서 갚는다
(4) 연간 1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진다.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개선방안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둘째,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출대상의 학점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취업 후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교과부·재정부·국세청·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문가 토론 및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2010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기국회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으로 83.8%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같은 높은 진학률하의 부모·학생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대학진학률 : 1990년 33.2%→2000년 68.0%→2006년 82.1%→2007년 82.8%→2008년 83.8%)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학자금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게 됨으로써 대학진학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계획되고 있음이 최근 공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홍보 당시 보다 높아진 자격조건과 5.7%라는 이자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의 변동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 또 원금 상환 의무를 평생토록 지게 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채무를 상속하도록 돼 있다. 또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중 무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했다. 이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할 때 저소득층에 불리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선명수, 20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김진영, 대학교육 제 162호, 2009년 11ㆍ12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의미와 도입방안
교원단체연합회, 200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개선 필요
동국미디어 센타, 2009,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청와대광장(http://www.president.go.kr)
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학자금 상환제 `오락가락`…`졸속행정` 비판 여론(서울파이낸스, ‘10.1.26), 학생상대로 이자놀이? 우리는 공부하고 싶다!(시사서울, ’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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