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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학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을 정의 요약 한것임

목차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2. 공익 개념의 분류와 한계점

3. 공익의 본질

제2절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 공익에 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2.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3. 공익과 생활행정학

본문내용

민주국가에서 민주행정의 궁긍적 목표는 공익의 추구에 있다. 이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허나 공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공익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법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행해져 왔지만 모호한 개념으로 존재한다.

원래 공익 개념은 서구에서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 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생성된 개념이다. 서구에서 18세기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정치의 자유와 신분 철폐를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시민 계급들은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도 주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원리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경제 전체가 발전하게 되어 공익 또한 저절로 달성된다는 사고이다. 따라서 공익이란 곧 경제적 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익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공익개념은 이와 같이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과 자유주의 경제 이념 속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공익개념들을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 개념’ ,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 개념’ ,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 개념’ 및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 개념’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주장하는 공익의 내용과 그 한계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공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공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는 군주의 이익과 국가 이익 및 국민 이익, 공동선 등의 용어가 있다.

(1) 군주의 이익
군주의 이익이란 국민과 국토를 곧 왕이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의 개념이다.

(2) 국가 이익
국가 이익이란 용어는 국왕이 시민 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이다.

(3) 공익 또는 국민 이익
이 용어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서 제기된 용어이다. 국민 이익이라는 용어는 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고 공익이라는 용어는 대내 문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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